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
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.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시켜주거나,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【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】

국세 완납증명서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•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, 아이디 로그인,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
• 상단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'을 선택한 후, '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'를 클릭합니다.
•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,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합니다.
•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
발급된 증명서는 '인터넷접수목록조회'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무료이며,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.

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】

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정부24에 접속합니다.
•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• 검색창에 '지방세 납세증명'을 입력하고 검색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•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,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•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
발급된 증명서는 '나의 신청내역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무료이며,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.

【 자주 묻는 질문(FAQ) 】

• Q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  A.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• Q. 임대인의 동의 없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
  A. 아닙니다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, 제3자가 발급받으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,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에게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.
• Q.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았다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?
  A. 네, 완납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증명서가 오래된 경우 최근 체납 여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계약 직전에 최신 서류를 다시 제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【 결론 】

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홈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,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주시길 바랍니다.